구글, 대한민국 정부와 현재 대치 중?

지난 3월 30일 구글이 한국 정부에 굴복하여 결국은 자사 동영상 서비스 YouTube를 4월 1일부터 인터넷 실명제에 따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보면, 구글의 YouTube가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따르기로 한 4월 1일이 지났지만 아직 인터넷 실명제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8일이니까 딱 일주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구글로서는 한국의 실정법과 세계 여론의 압박이라는 진퇴양난 속에서 나름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실제로 구글이 한국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따라 YouTube에서 사용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 각계에서 비난의 여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구글은 D-데이 4월 1일을 맞이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4월 1일부터 한국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올릴 때나 댓글을 달 때 사용자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 아니 한국 정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따르라고 통보하고 나서 구글로부터 긍정의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구글과 정부 사이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공식적으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는 모양새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악수를 둘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 쪽에서 행동을 취할 순서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구글이 예상하는 수순^[각주:1]인 것 같습니다. 만일 정부가 절차대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구글로서도 대외적으로 명분이 생기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정책을 고수하려고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했으나, 각 나라의 실정법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견해를 밝히겠지요. 스스로 그들 자신의 정책을 위반하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국내외 여론에 대해 우리도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보아야겠지요.

이제 우리 정부는 어떤 조처를 할지 궁금합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법대로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할 것입니다. 정부 권위가 달린 일이므로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대로 하자니 이건 국내기업 같으면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지만, 상대는 세계적인 거대 공룡기업 구글입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항상 주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비난과 망신을 당한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구글 YouTube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하고 있을 게 분명한데 거기다 대놓고 깨부수기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이런 예상과 다르게 그동안 보여 왔던 현 정부의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가 이번 사안에 또다시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지름길로 달려가는 게 되겠지요.

잘못된 시작은 계속적인 악수를 유발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또다시 경험으로 배우는 중^[각주:2]입니다. 구글의 모토 "사악해지지 말자."가 정작 우리나라 현 정부가 새겨듣고 실천해야 할 좌우명이 아닌가 합니다.

☞ UPDATE (2009년 4월 9일):

▶ 한국 유튜브 공식 블로그: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한국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글이 올라 왔군요. 가서 한번 읽어 보세요. 씁쓸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리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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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실히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명분도 쌓게 되었으니 구글로서는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2. 그러나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나 알고도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암울합니다. [본문으로]